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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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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문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0.20 선고 2017가단12841 판결
  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08.24 선고 2011구합14869 판결
  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지급일에 귀속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2010년
2009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7.21 선고 2008구합4263 판결
  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8년
7. 서울행정법원 2008.09.03 선고 2008구합10317 판결
  원금, 이자, 귀속시기 구분없이 통장입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7년
8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7누13120 판결
  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9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9 선고 2006구합37257 판결
  비영업대금의 이자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 책임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0 선고 2006구합46824 판결
  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2005년
12. 울산지법 2005. 3. 30. 선고 2004구합2343 판결
  [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12]
   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0년
1998년
15. 부산고등법원 1998.11.20 선고 97구7424 판결
  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  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 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4년
1993년
1992년
20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1209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63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1년
2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812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2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724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95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23. 부산고등법원 1990.07.27 선고 89구1827 판결
  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[국패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613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1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8년
26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누373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8.15.(830),116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7년
28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264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6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30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81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54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5년
32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8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3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702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808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4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79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9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4년
35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58;공1984.12.1.(741)180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누42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35;공1984.6.15.(730),90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37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9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10;공1984.6.15.(730),90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시행령

1983년
3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20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205;공1983.12.15.(718),1766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36 판결
  [과세처분취소][집31(5)특,192;공1983.12.15.(718),1763]
   과세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89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12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4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51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40;공1983.10.1.(713),1361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42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누12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85;공1983.7.15.(708),1030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82년
1981년
45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누616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105;공1981.5.1.(655) 13807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9년
46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누187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12.1.(621),12271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77년
47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5누162 판결
  [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9;공1977.3.1.(555) 9898]
   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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