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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8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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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삼덕
1
문수
# 변호사 (상위 10)
2
김백영
2
임영득
1
강상수
1
강인애
1
김구일
1
김정수
1
김우영
1
김정현
1
김성엽
1
김동윤
2. 판례 목록
(48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.10.20 선고 2017가단12841 판결
원리금수령일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처분한 금액의 부당이득 해당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11년
2. 서울행정법원 2011.08.24 선고 2011구합14869 판결
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지급일에 귀속됨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08두2087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8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10년
4. 서울고법 2010. 4. 13. 선고 2009누25691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0하,1208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이자제한법
2009년
5. 의정부지방법원 2009.07.21 선고 2008구합4263 판결
비영업대금 대여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대여한 경우 선이자의 수입시기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6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8두687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93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8년
7. 서울행정법원 2008.09.03 선고 2008구합10317 판결
원금, 이자, 귀속시기 구분없이 통장입금액을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[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7년
8. 서울고등법원 2007.11.23 선고 2007누13120 판결
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[국승]
법인세
근로기준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9. 서울행정법원 2007.09.19 선고 2006구합37257 판결
비영업대금의 이자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 책임.[국승]
종합소득세
소득세법시행령
10. 서울행정법원 2007.04.20 선고 2006구합46824 판결
중간정산퇴직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보상금의 소득구분[국승]
법인세
근로기준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6년
11. 대법원 2006. 9. 8. 선고 2005두5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규칙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2005년
12. 울산지법 2005. 3. 30. 선고 2004구합2343 판결
[소득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5.10.(21),812]
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000년
13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6149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0.11.1.(117),2141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구 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4. 대법원 2000. 1. 21. 선고 98두2001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52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8년
15. 부산고등법원 1998.11.20 선고 97구7424 판결
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6. 제주지법 1998. 7. 16. 선고 98구24 판결:항소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8-2, 52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헌법재판소법
17. 대법원 1998. 6. 9. 선고 97누19144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9]
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4년
18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3다15267 판결
[청산금반환][공1994.10.1.(977),2509]
청산금반환
민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93년
19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1220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10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토지초과이득세법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1992년
20. 대법원 1992. 2. 11. 선고 91누1209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4.1.(917),1063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1년
21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812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2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누7241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1.3.15.(892),895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90년
23. 부산고등법원 1990.07.27 선고 89구1827 판결
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여부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4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89누613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0.9.15.(880),181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25. 부산고등법원 1990.06.08 선고 89구1292 판결
감액하는 경정처분포함 당초 처분까지 취소를 구하는 소송가능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같은법시행령
민사소송법
상속세법
상속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8년
26. 대법원 1988. 6. 28. 선고 88누373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8.8.15.(830),1168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27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7누188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24]
방위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7년
28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7누26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9.15.(808),1416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29. 대법원 1987. 5. 26. 선고 86누836 판결
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7.15.(804),1094]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0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누819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5.15.(800),754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1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6누23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3.1.(795),315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5년
32. 대법원 1985. 6. 25. 선고 85누18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8.15.(758),107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3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4누70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6.15.(754),808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4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누79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4.15.(750),49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1984년
35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누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4)특,258;공1984.12.1.(741)180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36. 대법원 1984. 4. 24. 선고 82누428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35;공1984.6.15.(730),90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37. 대법원 1984. 4. 10. 선고 83누69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2(2)특,310;공1984.6.15.(730),903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시행령
1983년
38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20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5)특,205;공1983.12.15.(718),1766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39. 대법원 1983. 10. 25. 선고 83누136 판결
[과세처분취소][집31(5)특,192;공1983.12.15.(718),1763]
과세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40. 대법원 1983. 9. 13. 선고 83누28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3.11.1.(715),1512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1. 대법원 1983. 7. 26. 선고 83누151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4)특,140;공1983.10.1.(713),1361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42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누120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31(3)특,85;공1983.7.15.(708),1030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43. 서울고법 1983. 2. 10. 선고 82구553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294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민사소송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행정소송법
1982년
44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누562 판결
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집30(2)특,71;공1982.8.15.(686) 649]
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
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81년
45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80누616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9(1)행,105;공1981.5.1.(655) 13807]
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1979년
46. 대법원 1979. 9. 11. 선고 79누18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12.1.(621),12271]
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소득세법시행령
1977년
47. 대법원 1977. 2. 8. 선고 75누162 판결
[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9;공1977.3.1.(555) 9898]
사업소득세부과처분취소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1975년
48. 서울고법 1975. 1. 28. 선고 74구285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5특,460]
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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